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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해 구산동 지석묘 무단으로 현상 변경”

기사승인 2022.08.08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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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 없었다”
“훼손범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시행, 위법사항 법적조치 예정”
김해시 “경남도의 현상변경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 빠트려”

경남도기념물인 김해 구산동 지석묘(고인돌) 훼손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지난 7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굴허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전하며,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시행 후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임을 전했다.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복원정비사업은 16억 7000만 원을 들여 지석묘가 가진 가치를 보호하는 가운데 지석묘가 소재한 구산동 1079번지 4600㎡ 일원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착공 이후 당초 올해 8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지난달 29일 접수하고, 이달 1일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5일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석묘 밑에 박석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이뤄진 현지 조사 결과에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치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8일 도 문화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남도에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다음날인 6일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논란에 대해 문화재청의 조치사항 통보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관계 전문가 협의와 자문을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복원정비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시는 지난 5일 문화재청의 현지조사가 있었으며 조사 결과 지석묘 주변에 깔린 박석(얇고 넓적한 돌) 제거와 재설치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 협의 후 시행해야 하나 협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이번 현지조사 이후 있을 문화재청의 조치사항 통보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관계 전문가 협의와 자문을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복원정비사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 소실된 박석 부분을 새롭게 채워 넣어 선사시대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기존 박석을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 언론 보도처럼 장비를 사용한 훼손은 없었다”며 “경남도 문화재여서 경남도의 현상변경허가만 받고 문화재청 협의를 빠트린 부분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문화재청 조치 결과에 따라 복원정비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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