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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수준 결정 의미 크다

기사승인 2020.07.16  1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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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인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는 2만7170원이 많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가 반발한 가운데 공익위원 제시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확정했다. 이 인상률은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지난 1일 4차 전원위원회 당시 노동계는 올해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이에 맞서 올해보다 2.1% 인하된 8410원을 제시해 간극을 드러냈다. 결국 여러 차례 조정에도 불구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측이 제시한 1.5% 인상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코로나 사태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부딪쳤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2018년 16.4%, 2019년 10.9%로 인상 폭이 컸고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됐다. 우여곡절 끝에 일자리 보전에 무게를 둔 결론이 났다.

경영자측은 지난 3년간 33%나 오른 최저임금을 또 대폭 올릴 경우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근로자 측도 생활고를 들어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영 안정을 앞세우는 사회적 분위기를 꺾지 못했다. 인상률이 낮다고 해도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이 높아진 상태여서 기업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는 408만 명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사업장 근로자다. 최저임금이 경제상황이나 기업의 지급능력과 무관하게 매년 관행적으로 인상되는 이유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경제성장률 등 거시변수를 토대로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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