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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시행 난개발 예방 대책 세워라

기사승인 2020.06.30  1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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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사유지를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한 채 사실상 방치해 오다 일몰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시급한 정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미리 대비하지 못해 지역마다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자체조성 12곳·민간공원 특례사업 1곳 등 총 13곳 등 공원 부지매입이 도내 지자체 중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진주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시 자체조성사업 12곳(531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1곳(23만㎡) 등 총 13곳(554만㎡)의 공원에 대해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1곳 877만㎡ 중 63%에 해당하는 공원이 보전되고 나머지 37%는 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공원 부지가 해제되면 전 국민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부지의 30%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다. 진주시의 38% 해제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곳곳이 난개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 눈높이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자체에만 공원관련 업무를 떠맡긴 결과다. 정부는 지방사무인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유지에는 50~70%까지 국고 지원을 하면서 도시공원 조성에는 유독 무관심했다. 다급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민간특례사업에 눈을 돌려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의 효용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 도시숲이 여름에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추고,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40.9%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세계 각국이 도시숲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년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예고됐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해왔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주체적으로 도·시민 감시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몰제로 규제가 풀리는 지역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지역 공원이어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해제되는 도시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막을 방안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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