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무기 감형…2심 ‘심신미약’

기사승인 2020.06.25  18:19:10

공유
default_news_ad1

- 1심 이어 2심서도 심신미약 여부 쟁점…재판부 “범행 당시 조현병”

ad27

지난해 4월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진술, 태도, 심리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정신적 장애에 의한 피해망상·관계망상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인득의 항소심 재판은 애초부터 심신미약 부분이 쟁점이 됐다.

공주치료감호소서 정신감정 결과는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왔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사형을 내렸다.

방화 2시간여 전 휘발유를 구매한 점과 유독 노약자·여성들만 노려 범행한 점 등 증거를 종합해 살인을 계획 하에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안인득 측 변호인은 “안인득이 불을 지를 당시가 새벽 4시쯤인데,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다.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안인득 역시 재판 내내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등 횡설수설로 일관했다.

반면 검사 측은 “안인득의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감경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종결됐던 변론을 재개하며, 조현병으로 판단됐지만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못한 판결 사례를 검사와 변호인 측에 요구하면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안인득은 항소심에서 이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박우형 기자 pwh@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