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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 백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기사승인 2020.06.04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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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제조업소, 물류시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시·군 합동으로 지난 4월20일부터 5월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26개소, 건축물 동수로는 41개동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위법이 드러난 건물주, 업자 등 행위자 17명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단속 결과 8개소(19개동) 30.8%, 허가받은 동수로는 무려 73.1%의 무단용도 변경했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는 어처구니없었다.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창고 4개동의 건물주이자 임대업자 A씨는 물류창고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 4명에게 각 동을 임대했다. 이중 B씨는 본인 소유의 콩나물재배사와 퇴비사 용도의 건물을 제조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해 일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1층이었던 건물 2개동을 2층으로 무단 증축해 제조물품 보관창고 및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C씨는 축사 및 퇴비사 3개동을 임차한 후 침대자재 판매 창고로 변경해 사용했고, 스티로폼 박스 도·소매업을 하는 D씨는 퇴비사 용도 건물을 임차해 물류창고로 변경해 사용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이들 대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건물 내부를 확인해보지 않고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외부에서는 건물용도를 확인할 수 없도록 높은 담장을 설치해놓거나, 단속기간을 미리 파악해 그 기간에는 문을 닫아놓는 등 은밀하게 영업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과히 이 정도면 인면수심의 불법전형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도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서는 안 될 불법을 자행해 온 것이다. 건물주는 임대비용을 절반 이하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임차인들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 비리 온상이 될 정도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으나 행정당국이 그동안 불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의지는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역 일부에 지나지 않아 불법행위 수사를 전역으로 확대해 더이상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자와 방조자, 편의제공자 등이 발생치 않도록 법규와 법집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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