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라임사태 금융당국 책임도 크다

기사승인 2020.02.24  11:15:23

공유
default_news_ad1
ad27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이미 1조2천억 원 넘게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62개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2조8142억 원으로 설정액(4조345억 원)보다 1조2203억 원이나 적다. 투자 원금인 설정액보다 운용 결과에 따른 현 가치인 순자산이 1조2천억 원 넘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또 다른 모펀드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 실사 결과까지 나오면 투자 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로 이뤄진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 자본으로 금융시장 발전은 물론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15년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더 큰 책임이 요구되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는 시장도 금융당국도 이득만 본 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의 직원들이 고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금융회사들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고, 펀드의 부실을 제대로 알리는 등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금융회사에 만연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함부로 펀드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나돈다. 금감원은 판매개선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 확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당장 법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점검하고 사태의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