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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악명’ 거가대교 화물차 통행료 내린다

기사승인 2019.12.26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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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대·대형 차종부터 5000원 인하…승용차 인하는 언제?
김해연 “행정기관 인수하면…전 차종 인하 가능” 주장

내년부터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대형 이상 화물차 통행료가 내년 1월1일부터 5000원씩 내린다.

26일 부산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불황 극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2만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되고, 특대형 차종 통행료도 3만 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

특히,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연간 운행일수 235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부산시는 연간 3~5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추가재정은 경남도와 공동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요금체계 변경으로 ‘일반 승용차 통행료 인하의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원 시절부터 통행료 인하에 주력해온 김해연 예비후보는 “화물차의 통행료가 인하가 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반 승용차들도 5000원으로 인하돼야 하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GK해상도로는 행정 보조금과 모기업 간 내부 금융거래를 통해 한 해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당장이라도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기채를 발행, 저금리로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민자업자가 차입하는 금리는 낮아도 4% 이상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기채는 2%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남도는 창원터널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인수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다. 행정에서 운영하면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만 해도 일년에 수백억 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는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요금체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행료의 결정권한은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가지고 있기에 민자사업자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해 거제시민 94.4%가 통행료 인하를 찬성한다는 지표도 이끌어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절감과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에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방안과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기업이 투자해 건설한 거가대교는 뱃길로 오가던 부산시와 거제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10년 12월 개통됐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를 잇는 해상의 사장교와 해저의 침매터널을 포함해 총 길이가 8.2km에 이른다.

하지만 거가대교 통행료가 같은 민자도로인 인천대교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1월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집회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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