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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묶인 사유재산 ‘재산권 행사 원한다’

기사승인 2019.12.05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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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한려해상)공원 조정 한산면대책위 발족식

통영시 한산면사무소 2층에서 ‘제3차 국립(한려해상)공원 조정 한산면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55명으로 2명의 공동위원장과 20명의 운영위원으로 실무진을 구성했다.

대책위원회는 각 마을 이장과 자생단체장, 지역유지들로 구성했고, 공동위원장으로는 각 마을 이장들을 대표하는 유문경 이장협의회 회장과 주민들을 대표하는 이성복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책위원회 구성은 내년에 확정될 제3차 국립공원 조정에 따른 한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발족됐다.

국립공원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한다.

그러나 한산면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차례 조정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역개발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산면은 이번 제3차 국립공원 조정을 통해 한산면 발전을 꿰하는 한편, 무엇보다 국립공원법으로 겪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계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산면은 부속 섬들을 포함 섬의 대부분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최현식 기자 hsc2844@daum.net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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