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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애 진주시의원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19.11.14  1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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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의원 “심려 끼쳐 죄송, 항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은애(52·라선거구) 진주시의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서은애(52·라선거구) 진주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임형태 재판장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는점, 또한 죄를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1년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혐의에 대해 소명을 다해 무죄를 주장했다”며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 당시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행사 음식점과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9일 서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바 있다.

서 의원은 구형 당시 “케이크는 부부모임 행사장에서 먹기 위해 샀는데 인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식당에 두고 왔다. 배즙을 전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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