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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들어간 지소미아(GSOMIA) 돌파구 마련하길

기사승인 2019.11.14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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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다. 지소미아 문제가 막판 극적 변수가 없는 한 22일 자정 협정 효력이 끝나는 발등의 불이다. 최근 방한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청와대 등을 방문해 지소미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언론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했고,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중재’라는 표현을 꺼리며 신중하게 중간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한·일의 입장차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안보상 믿을 수 없다며 경제보복을 가한 나라와 민감한 군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에 맞서 일본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일본이 애초 문제를 키웠는데도 타협의 실마리를 내놓기는커녕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아베 정부 식 막무가내로 나와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해법을 찾기 어려우니 종료일을 몇 개월만이라도 뒤로 미뤄 시간을 벌어보자는 ‘연기론’을 제기한다. 일단 협정을 종료하고 해법을 찾으면 다시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종료가 되면 해법 찾기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충분히 입장차를 확인했고 물밑으로 협상 노력도 벌여 왔을 터이니 우리 정부도 명분 못지않게 실리도 중시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할 때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발한 원인 제공국인 일본이 먼저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막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여지는 미미하게 남아 있다. 바람직한 것은 한·일 당사국들보다는 중간자격인 미국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이다. 미국이 중재하고 한·일이 합의해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연기하는 안은 생각해볼 만하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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