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현대重, 험난한 대우조선 인수…‘가시밭길’

기사승인 2019.11.10  17:34:19

공유
default_news_ad1

- 카자흐스탄 심사 통과…해외 첫 승인
일본·EU 기업결합심사 난항 예상
노조 반발·하청업체 갑질문제 대두

대우조선해양 전경

최근 노조의 반발과 해외기업결합심사로 골머리를 앓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절차가 한걸음 나아갔다. 

최근 카자흐스탄의 기업결합심사가 통과되면서 해외에서 첫 승인을 받은 것. 그러나 대우조선 인수과정은 일본·EU 기업결합심사와 노조반발 등의 큰 문제가 남아있어 갈 길이 멀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측은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은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카자흐스탄 측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 기업결합을 신청한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다. 

기업결합은 인수합병이나 합작법인 설립과 같이 기업 간 사업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결합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이를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여러 국가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해당 국가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EU(4월)와 한국 및 중국(7월), 싱가포르 및 일본 (9월)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중국과 싱가포르 등은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과는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대해 신고를 위한 상담 수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예비협의를 거쳐 이달 EU 집행위원회 본심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심사 자체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각국의 판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승인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결합심사에서는 일본과 EU가 복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은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한 전례도 있어 기업결합 심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U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에 선박 건조를 맡기는 대형 고객사도 몰려 있어, 합병으로 선박 건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노조 반발이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양사의 인수합병이 결정된 후 줄곧 이를 반대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이 조선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 승계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지난달 초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주축이 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업결합심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남은 과제는 또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의 하청업체 갑질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하청업체 갑질과 관련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기성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순으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면서 조선 3사의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도 10월 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월이 될 때까지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다 보니 심판 기일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판 기일을 잡으면 바로 해결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갑질 피해 하청업체들은 갑질 문제 해결 없이 인수·합병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윤범석 대우조선 하청업체 갑질피해대책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정상적인 인수합병(M&A)을 거쳐 합병되는 게 상식선에서는 맞지 않다”면서 “기업결합심사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