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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부당 대우 근절…사회적 장치 시급하다

기사승인 2019.09.16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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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고교생 청소년 절반 정도가 아르바이트(알바)를 경험하며 상당수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거나 사업주나 손님 등에 욕설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 사업장들이 적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다른 일자리에 비해 취업과 사직이 쉽고 자유로워 노동자의 유동성이 큰 만큼 정부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9일 ‘2019년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준형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부팀장이 발표한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보고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생 1300명을 주대상으로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13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0명(49.6%)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응답자 586명 중 434명(74.1%)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알바생은 성희롱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에 의한 착취나 범죄는 그대로 묻혀 버리고 같은 행위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알바현장의 파행상을 계속 방치하다간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노동 의욕을 꺾고 요행에 기대려는 젊은이가 속출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임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해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해고당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 이 같은 불이익을 입는 것이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사업주가 일부러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청소년들도 법에 규정된 자신들의 권익을 모르고 지나치기 일쑤여서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알바는 이미 중·고교생 등 많은 청소년들이 하는 일반적 근로형태가 됐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인식 향상을 위해 의무교육을 시행하거나 지역 차원에서 각 기관·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돕는 등 알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제는 물론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처하는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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