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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제공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기사승인 2019.09.16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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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봐 걱정됩니다.

답)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은, “링크행위는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하더라도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귀하가 링크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위 대법원 판결은, 다른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링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당직변호사 17일 이윤정 264-5090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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