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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19.09.04  1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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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나 전 시장은 당시 “창녕 공장 건립은 시장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직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해당 발언의 오류를 지적했을 때 대답을 회피했고, 이후에도 발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또 원심 판단은 양형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져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하니 기자 lhnqpqp@naver.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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