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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시민 최초로 혁신과제 5개 선정

기사승인 2019.08.25  1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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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원탁토론회 혁신과제 선정
도, 의제 해결책 내달 중 제시할 듯

통영시민들이 시민행복을 위한 시급한 혁신과제 5개를 선정했다.

이에 통영시는 경남사회혁신플랫폼과 사회혁신가 네트웍이 민관협치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9일 원탁토론회를 통해 선정된 5개 과제를 경남도로 보냈다.

경남도는 경남사회혁신플랫폼 주도로 도내 시·군별 토론회서 제안된 의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통영시 원탁토론회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과 공무원, 사회혁신가 등 80여 명이 16개의 의제를 토론한 후 최종 투표로 의제를 선정했다.

최종 원탁토론회서 투표로 선정된 의제는 △생활·음식물폐기물 제도개선과 직영화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버스운영제도개선 △해양쓰레기 대책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대책 △방학 중 점심 먹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공공기관 식당 개방 등 5개가 투표 순위에 들었다.

투표 결과 가장 많은 시민들이 지지한 의제는 쓰레기수거 제도의 개선과 직영화에 이어 시내버스 공영제가 1, 2위로 꼽혔다.

두 의제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그만큼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통영시 생활·음식폐기물 수거제도는 현재 5개 민간업자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최근 구역할당제로 바뀌며 적응기를 겪고 있다. 시내 5개 구역별로 1개 청소업체가 생활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수거, 거리청소, 재활용품 수거 등을 구역별로 모두 수거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에서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1~2개 업체면 충분한데 5개 위탁업체로 난립해 예산 낭비와 시민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직영화를 개선책으로 채택했다.

두 번째로 지지를 받은 시내버스 운영제도 또한 불친절 등 낮은 서비스와 버스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제기되며 시내버스 공영제를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그 외 해양쓰레기 문제는 수산업과 관광업 비중이 높은 통영시의 주요 과제지만, 지자체의 수거에는 한계가 있어 경남도 차원의 전담조직 신설이 요구됐다.

음식폐기물 수거도 지역별 차이가 크고 악취와 경관훼손 등의 문제로 단속 강화와 함께 청소행정의 일원화 및 직영화가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또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 등 방학기간 점심식사가 곤란한 아이들에게 관공서와 공기업 등의 구내식당을 이용토록 하자는 대안을 냈다.

시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높은 쓰레기 수거작업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늘 제도적 변화가 요구돼 왔다.

통영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 정영근)는 쓰레기 수거작업 위탁의 문제로 예산낭비, 환경미화원 낮은 처우, 서비스 저하 등을 제기하고 있다.

시가 위탁업체에 주는 예산 중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비정산 항목으로 하면서 예산 투명성이 낮고, 환경미화원이 위탁 입찰로 소속 회사를 이동하면 신입직원 신분이 돼 연차수당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시에 직고용(대형·불법폐기물 수집·운반)된 17명이 받는 연봉 약 6000만 원에 비해 나머지 대부분의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약 3500만 원의 연봉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영근 위원장은 “직영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연봉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지만, 직영화로 위탁업체에 주는 이윤과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이 줄면서 오히려 예산의 효율화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업무 직영화로 재정 투명성 보장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청소서비스 질 향상 등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통영시가 선정한 5개 혁신과제를 검토해 내달 중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현식 기자 hsc2844@daum.net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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